정부와 당신 - 제 35 장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부의 주머니에 자신의 손을 넣는(역자 주: 정부의 혜택의 받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유일한 예외가 있다는 것은 괘씸한 일이다: 그 예외는 급성장하는 성공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미국의 사업가다. 우리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주 정부나 국가 정부에게서 전적으로 무시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의 피가 끓어오른다. "국 그릇을 넘겨주기"할 때에, 우리는 엄청나게 큰 테이블의 맨 끝에 앉는다(역자 주: 마지막에 받기 때문에 남는게 없다는 뜻). 부랑자의 바로 뒤에. 물론 정부가 우리를 모두 무시한다면 훌륭하겠지만, 일이란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오 이런! 그들은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우릴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고자 할 때는.
사업가들을 비즈니스에서 쫓아낼 만한 최근의 세금과 규제 정책을 신문에서 읽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싶다. 나는 워싱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마을과 도시, 지방, 주에 똑같은 병든 정책들이 있다. 로비스트들과 그들이 뽑은 친구들이 우리에게서 직접 훔칠 수 없는 것은 어떤 멍청이가 만들어낸, 그리하여 그들이 그 직업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수백만개의 양식들을 그저 채우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은 변호사와 더 많은 회계사와 컨설턴트를 고용하게끔 하여서 그들이 만들어낸 관료적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가져간다. 이 무슨 악몽이란 말인가!
그들을 탓하라.
나는 최근 우리 주의 입법부가 노동자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지불되는 금액을 늘리기로 결의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나는 그 자그만 조항을 법에 끼워 넣은 관계자 모두를 군중들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정치가, 로비스트, 노동가, 행정관, 그리고 물론, 법률가. 하지만, 면화 벌레가 면화를 갉아먺는 것이 자명하듯, 분명 빈 자리가 하나 있다 - 사업가 즉, "청구서-계산하는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
사업가가 어떻게 계산해주냐고? 물론 세금이다. 하지만, 더 안 좋은 것은 우리는 우리의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많은 컴퓨터 혹은 전화기 혹은 새 차를 사는 걸로 그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자 보상의 인상분은 공정한 것인가? 제기랄, 난 모르겠다. 난 그저 우리가 그 파티에 초대되지 않았다는 것이 역겨울뿐이다. 사업가들은 결코 참석에 초대받지 않는 그 따위의 수천개의 파티가 미국 전역에 진행 중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나는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꺼려한다고 생각지 않지만 공정함을 받을 가치가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사업가들의 은행 대출을 모두 갚기에 충분한 돈을 일부 외국에 줘왔다, 난 줬다고 말했다(역자 주: 빌려준게 아니라). 만일 우리의 급성장 회사들을 위해 대출을 보증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실직자 문제를 정리하고, 하룻밤사이에 우리 나라를 미국 기업이 우리를 불경기속으로 다운사이즈하기로 결심하기 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슬픈 일은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그들의 중소 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사업가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 나라를 돌며 여러 그룹들에게 이야기 할 때, "당신들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소 기업청을 통해 대출을 받아볼 수 있었나요?"라고 묻는다.대개, 손을 드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최근,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전 여러번 시도해 봤는데 제가 부적격자인 심각한 개인적 문제가 있더군요."라고 말했다. "그게 뭐죠?"라고 물었더니, 그는 조용히 말했다: "글쎄요, 전 백인입니다. 이성애자이구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남자구요. 아내와 아이들과 집에서 살죠. 열심히 일해서 악마처럼 성장하는 성공적인 회사를 운영하죠. 전 다운사이즈하지도 않아왔습니다. 부도난 적도 없구요. 달리 말하자면, 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청중들은 웃었고, 나도 그랬다. 하지만 이 얼마나 진지한 이야긴가. 얼마나 훌륭한 비난인가. 어쩌면 중소기업청이 "사회적" 문제에 진지한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진흙탕 중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을 탓하라.
하지만, 누구 책임인가? 당신과 나, 전 미국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역자 주 : 사업가)이다. 우리의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0에서 80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 정치에 참여할 시간은 더우기 없다.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숨차게 일하며 일자리를 창조하고 경제를 확장시키며 무시당한다. 맞지? 맞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는 당신에게 공정하지 않으며 당신의 자녀와 또 그 자녀에게 공정하지 않다. 심지어 우리 정부 또는 그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모두에게도 공정하지 않다. 나의 친구여 내가 한마디 하자: 당신이 다 그런거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것이다. 그저 반대만 한다면, 더 나빠질 것이다. 무식한 정치가들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계속 내버려 둔다면, 우리 모두는 끔찍한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요약
사업가는 어떤 수준에서도 정부로 부터의 자금 지원을 얻는 때가 오면 버림받은 사람이 된다. 사업가들이 대출을 보증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의 경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교훈
사업가들은 자신의 회사를 세우는데 너무 바빠서 정치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한다 - 그리고 그들은 그 댓가를 치루고 있다.